부동산 매매 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조건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중도금 등 다른 돈을 주고받았다면 실제 지급 내역과 계약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와 위약금은 따로 확인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갔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행 착수인지는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가 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 예정 중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는 지급 일정, 특약, 상대방의 이행 내역을 확인하고 통보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약정,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통보 방식은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