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 때 이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도 내야 할까?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관리비 체납이 발견되면 누가 부담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적어 두더라도 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잔금 전에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용부분 체납은 승계될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새 소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이전 소유자가 해당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수도료 등 전유부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구별됩니다. 고지서에 여러 항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잔금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적기
관리사무소에 체납 여부와 항목별 금액을 문의하고, 가능하면 정산 확인 자료를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는 관리비를 어느 날짜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지, 체납액이 발견되면 어떻게 정산할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인수한 뒤 체납 사실을 알았다면 고지서와 계약서, 정산 자료를 모아 매도인과 비용 정산을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체납 관리비를 내기로 계약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되지만, 관리사무소의 청구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항목을 확인하고 정산 약정과 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Q. 관리비 완납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관리사무소에 매매 잔금일 기준 체납 내역과 정산 여부를 문의하세요.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와 표시되는 항목은 단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