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매매를 검토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원인일 수 있고, 매수 뒤에도 시정 책임과 비용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위반 내용과 해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변동 사항과 위반건축물 표기를 확인합니다. 표기만으로 위반 부분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용, 시정명령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구조와 대장상 면적·용도가 다른지도 살펴보세요. 위반 부분이 이미 철거됐더라도 대장 표시가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전 계약에서 주의할 점

위반 상태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는 위반의 종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 후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고, 대출·임대나 향후 매매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인한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 이행 시기를 정해 두세요. ‘매수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포괄 문구만 믿기보다 담당 행정기관에 실제 시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매할 수 없나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상태와 행정 조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을 확인한 뒤 거래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 철거하면 표시가 바로 없어지나요?

철거만으로 자동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시정 완료 사실을 알리고 확인 절차와 건축물대장 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