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어떻게 확인할까?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살피려면 집의 상태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발급받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권리 제한이 기재돼 있는지도 살핍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위를 확인하되,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을 알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다시 확인하기

계약 당시 깨끗했던 등기부도 잔금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담보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면 대리권과 위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계약에 필요한 동의와 서명도 점검합니다. 신탁등기가 보이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원부 등 관련 서류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발급 시점이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주택의 실제 가치 등을 함께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